[뉴스라이더] 120만 명에 날아든 종부세 고지서...'부자 감세' 공방 여전 / YTN

2022-11-29 4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얼마 전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야 할 금액도, 대상자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납부 기준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위원님, 나와 계시죠?

[박원갑]
안녕하십니까?


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아서요. 보유세 낸 지도 얼마 안 됐고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고지서가 또 날아왔다,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요. 올해 122만 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. 5년 사이에 4배가 늘었고 서울로 치면 5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,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요즘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

[박원갑]
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겠죠. 하락기 때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세 급매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 종부세 부담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


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다음 달에 내야 할 종부세를 들여다보니까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52%, 절반 넘는 수치 정도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물론 자산이라는 게 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형태의 자산이 존재는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대상자가 많고 연소득 기준도 이렇게 5000만 원 이하가 1주택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자세금이라던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의 세금이다, 서민의 세금이다,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.

[박원갑]
그렇죠. 이번에 주로 은퇴자들이 포함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집값만 비싸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거 포함이 되었다. 예금이나 주로 연금으로 사는 분들도 종부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을 갖는 것 같고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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